사채와 개인돈도 개인회생이 된다고요? 몰라서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사채, 개인 채무도 회생 신청이 될까?
노원역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던 30대 A씨는 카드값 연체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채와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총 3,4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카드론은 1,200만 원, 등록된 사채 800만 원, 그리고 지인에게 빌린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미 연체 2개월차에 접어들어 압류 통지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걱정이 컸습니다. 지인에게 받은 돈은 계약서 없이 계좌로만 받았고, 사채는 고금리라 더 불안했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는 그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등록 금융권뿐 아니라, 사채나 개인 간 채무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회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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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사채나 지인 돈도 포함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3~5년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금융사 채무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질적인 금전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빌린 돈도 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권자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2. 돈을 빌린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메모, 차용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회생 신청자가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성실하게 변제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회생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로 보는 가능성
A씨는 월 2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부양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매월 18만 원 정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3,400만 원의 채무 중 총 648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약 2,700만 원은 면책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빚의 성격보다 현재의 소득과 생활 여건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인과의 거래나 사채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증빙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충분히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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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허위로 신청하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를 만들어내거나, 허위 채무를 기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가 결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인가됩니다”라는 식의 광고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각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 상태, 채무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회생 조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세요”
포기보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자칫 ‘내 빚은 사채니까 안 될 거야’, ‘지인 돈은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단정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구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회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내 상황을 정리하고 준비한다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그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절반은 회생을 향한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실명 노출 없이도 가능합니다. 채무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도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당신의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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